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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세계화의 영향권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우선 직업생활 방식이 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 평생직장의 신화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됐다. 입사시험 한번으로 평생직장을 보장받았던 시대는 종료된 것이다.
과거에는 인생의 한 시기 전력투구하여 취업에 성공하면 평생 평안한 삶이 보장됐다. 그러나 이제는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고용안정성(employabilty)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것이 개인에게는 힘겨운 일이지라도 세계화에 완전히 노출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여건상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기업이 근로자를 장기 고용하던 시대에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은 많지 않다. 필요한 능력을 가진 근로자는 필요한 때 뽑아 쓰면 된다는 사업주의 인식은 기업의 인적자원개발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부담은 근로자 개인과 국가로 전가됐다. 이제 근로자는 직업생애 전 과정에 걸쳐 능력개발을 하지 않으면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근로자 주도적 능력개발 중점 지원
정부는 변화된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 동안 근로자가 전직을 위해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수강비를 지원해 왔다. 2005년도에는 7만1000명(116억 원)의 근로자가 이 제도를 통해 능력을 개발했다. 또 근로자 2만9000명에게는 대학 학자금을 연 1~1.5%의 저리로 총 765억 원을 대부해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능력개발기회가 상대적으로 제약된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를 위해 비정규근로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 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학습 계좌제(ITA, Individual Training Accounts)도 도입할 계획이다. ITA 수강자에게는 훈련 중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저리로 대부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근로자의 훈련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기업과 훈련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훈련전달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역 시장 맞게 지역기관이
그동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수행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지역전략산업 등 다양한 지역발전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의 인력수요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수단으로 대응하기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특화적 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별로 지역노동시장 및 인력수요를 조사했다. 이를 근거로 올해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나 노사단체 등에 100억 원을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에 밀착된 사회복지단체, 지자체 등이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을 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적정한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노사도 이젠 적극 참여를
사업주단체도 기업의 로비창구가 아니라 소속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부에서는 지난해 자동차, 조선, 이러닝협회 등 3개 사업주단체가 스스로 해당 산업부문의 인력양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리고 조선, 전자산업 협의체 등 9개 산업별협의체(Sector Council)에 교육훈련혁신센터 설치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지역 및 산업별협의체의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조합도 이제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주요 관심사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문제이거나 고용안정문제였다. 노조의 이런 이슈에 대한 관심은 ‘평생직장’이 통념이었던 시대에는 불가피한 면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직업생애 전 과정에서 빈번한 노동이동이 불가피한 평생직장시대이다. 노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로자의 원활한 직업이동을 지원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이익에 부응하기 어렵다.
지난 2002년 11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가 직업훈련정책에 적극적인 참여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직업훈련사업 참여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우선 건설일용노조 등 근로자단체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능력개발을 하는 경우 훈련비와 시설장비비 등에 총 1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능력개발은 기업에게는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고 근로자에게는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수단이다. 능력개발은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 정부는 변화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협조와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서로가 상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고민할 때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
